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 의약인력수급의 전망과 정책과제" 간담회 자료
일시 : 1998년 11월 30일(월) 15:00-16:30
장소 : 보건사회 연구원 중회의실(4층)
안건: " 의약인력수급의 전망과 정책과제" 연구결과 토의 및 각 직종의
인력수급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1. 한의사의 의료인력현황 및 미래
* 보건의료인력의 면허등록현황( 숫자는 1985년을 100으로 했을대의 연도별값, 1997년)
의사 62517(211), 치과의사 15370(283), 한의사 9200(305)
간호사133920(227), 조산사 85016(136), 약사 45820(153)
임상병리사 25086(292), 방사선사 13176(330), 물리치료사 11960(468)
치과위생사 12356(462), 간호조무사 205081(193)
(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통계연보, 1997)
* 전국 의학 관련 대학 학생수 (1998년 1월 현재)
종류 |
대학수 |
입학정원규모 |
비고 |
의예과 |
40(10) |
3260 |
95-97 , 380명 증원 |
치의예과 |
11(6) |
760 |
92년이후 동결 |
한의예과 |
11 |
750 |
91년이후 동결 |
약학과 |
20(6) |
1220 |
81년이후 동결 |
간호학과 |
40(8) |
2015 |
97년 200명 증원 |
한약학과 |
2 |
40 |
97년 동결 |
* 총 11개대학 총 학생수 4443명
(경희대 718, 원광대 604, 동국대 471, 경산대 758, 대전대 511, 동의대 321
상지대 341, 우석대 183, 경원대 161, 세명대 167, 동신대 208 )
* 현의과대학 입학정원유지시
2010년 인구 10만명당 201명(의사 169명, 한의사32명)
선진국 수준( 인구 10만명당 200-230명)에 도달
-97학년도 의료관련학과 정원에 관한 의견회신
* 현행의료인력 양성현황 (97년 한의사 9200명, 1년 750명 배출 기준)
연도 |
추정인구 |
예정한의사수 |
취업한의사수 |
2002 |
48,061,932 |
12884 |
10954 |
2007 |
49,764,325 |
15985 |
13922 |
2012 |
51,092,897 |
18961 |
16714 |
2. 한의협의 요구 사항
1) 국립대 한의학과설립요구
-> 현 한의사의 수요와 공급의 면에서 한의사의 배출이 과잉되게 나오지만
민족학으로써 국립대학교에의 한의대 설립은 필요하다.
현재 11개 한의과대학이 모두 사립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반면 의과대학 40개중 10개의 의과대학은
국립대학에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에 한의과대학을 설립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한의학교육을 실시하고 한방의료인력의 국가관리, 투자의 명분 및 여건을 확보해야 한다.
2) 한약사의 인력수급 부족문제
-> 한약사의 역할이 1차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닌 한약사고유의 역할을 하는 한약사의 배출은 부족하다.
① 한약사제도의 정립
약학대학내 한약학과를 학문적인 연계성을 위한 한의과내의 한약학과 설치 또는 집중적인 투자를 위한 한약대학의 승격, 독립 한약학대학으로 변경 설립하여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에게만 한약사 면허를 부여케 함으로서 한약사 면허제도의 배타성을 부여하고 한약학과의 설치를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야 한다.
② 한약 제형의 개발
한약 제형의 개발로서 약효의 극대화 및 복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재형의 다형화, 표준화 및 한약의 투약 이론을 접목시켜야 한다.
③ 한방 유통 공사 설치
한방 유통 공사를 설치하여 한약의 생산, 감별, 가공, 유통 제형 개발 수출입 등을 관리하고
첩약의료보험을 대비한 수급 조절 및 관리 체계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약사제도의 정착을
위한 여건 조성에도 연구 지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④ 한약전 제정
한약재 및 한방제제의 효능 안정성 등을 위한 관리 체계의 근거 마련과 한약재 및 한약제제의 규격화 표준화의 기준 설정을 위하여 한약전 제정을 위한 연구 투자 지원하여야 한다.
⑤ 양질의 한약재 생산 및 수입을 위한 여건 조성
한약 유통 공사 설치, 농업 및 임업 정책의 일환으로서 한약재 생산 관리, 한약재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한약관련학과 출신자를 배치하여 양질의 한약재 생산 및 수입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3) 외국유학생의 대책문제
현재의 의료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면에서 과잉배출의 우려가 있는 가운데 또 검증되지도 않은 유학생에게 면허증이 나가게 되면 의료인력의 수급에 악영향을 준다.
4) 공공의료 및 비의료직의 확대노력
한의학을 보다 발전하기 위한 비의료직에도 한의사들이 많이 진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다.
5) 정부의 한방관련 의료인력확대의 필요성
진단 및 치료 효율의 증대와 객관화를 위한 지원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와 한의학의 분류 틀을 제시하고 한의학의 효용성 확립을 모태로 한
한방의료기기의 개발을 위한 투자 및 여건 조성 등이 이루어져야 되며 또한 특화된 한의학의 치료 분야
정립 및 진단 처방 치료 이론의 근거 확보, 한의학의 재해석 자료 및 연구동기 부여, 임상 결과의 객관성
확보와 임상 자료의 통계 전산화 작업 목적으로 공정성, 객관성 확보, 연구의 동기 부여, 예후 관리의
체계화, 법률적 기반 제공, 객관화 표준화의 기초작업, 치료율 실용성 확인 작업, 국제화 기초, 경쟁력
확보 등
6) 21세기의 사회 환경의 변화
가. 인구의 고령화 노령화
총인구중 65세이상 인구비율이 현재 5.7%에서 200년 6.8%, 2010년 9.4%
2021년 13.15증가추세
나. 산업화 도시화의 급진전에 따른 교통사고, 산업재해, 환경문제 및 공해, 질병
등 사회적 위험증대
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사회보장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의료욕구의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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