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의 세계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정책 최고 관리자과정 중 발표
1998년 6월9일
< 서 론 >
1. 한의학이란?
동양철학을 바탕으로 하여 수 천년의 역사를 통하여 계승되어온 의학으로 시대에 따라서 없어질 위험도 있었지만 오늘에 까지 이르렀으며 최근에는 서양의학에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고 한의학이라는 주객이 전도된 이름을 가지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는 과학적, 분석적인 의학에 대한 반발로써 자연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감에 따라 서양의학에서는 자연의학, 대체의학, 동양의학, 반치의학(동종요법)등의 연구가 활발히 되면서 한의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한의학을 이러한 의학 속의 일부분으로 민간요법의 한 부분인 것처럼 알려진 것에 대하여서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써 자존심이 상하지만 많은 사람이 자연치료법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에 대하여서는 다행한 일이다.
2. 세계화란?
한의학의 세계화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즉 한의학이라는 학문자체를 세계에 널리 알림으로서 세계 인류의 건강을 돌본다는 의미와 한의학에 상품의 가치를 부여하여 세계의 의료시장에 진출을 하여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자는 의미이다.
먼저 한의학 자체를 널리 알리자는 면에서는 동양철학을 바탕으로 수 천년의 역사를 가진 한의학의 우수성을 전 세계의 의료인에게 알려주고 한의학에 대한 관을 심어주어 질병의 고통에서 구해주며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학술대회 및 세미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한의학의 이론 및 임상결과를 알려주고 각국의 한의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국내로 불러들여 한의학지식을 알려주거나 한의사들이 직접 외국에 진출하여 한의학을 홍보할 수 있게 한다.
한의학을 상품화하여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면에서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현재 의료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 유럽의 서양의학의 새로운 의료기술을 따라 가기 보다는 우리만의 독특한 의학인 한의학을 기반으로 암, AIDS, 백혈병 악성종양, 여러 난치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한의학이론에 기반을 둔 한약과 한의학적인 의료기기의 개발이 한의사의 할 일이며 또한 전 세계의 인류를 위한 길이고 부수적으로 국가의 이익 및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준다.
3. 한의학의 세계화에 대한 현실
한의학의 세계화에 대한 당위성, 필연성, 불가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의학의 현실과 현재의 여건, 세계화의 방향, 목적 등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실현되기는 힘들다.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한의학의 역량을 수출하는 원심력과 국외에서 한국 한의학을 수용하기 위해 교육, 연구, 학술 등의 목적으로 들어오는 구심력을 동시에 확보해야만 의미 있다. 잘못하면 한의학이 상품화에 휘말리다 보면 한의학의 본질을 왜곡할 수 가 있기 때문이다.
요즘에 한의학과 관련된 과학화, 현대화, 표준화, 규격화는 한의학의 본질적 가치의 승계, 발전에 바탕을 두어 과학화, 현대화, 표준화, 규격화가 목적이 아닌 한의학의 재해석을 위한 수단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러할 때에 한의학의 세계화에 대한 본질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미비한 상태이며, 국가보건 정책상의 제도적, 교육적, 재정적 지원이 아쉬운 상태이다. 따라서 한의학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중국, 미국, 유럽의 현 동향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 본 론 >
1. 미국의 동향
1) 인 력
전 미국에 약 8000명의 한의사가 있으며 약 600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를 예를 들면 97년 상반기까지 5700명이 면허를 받았으며 그중 4000여명이 활동을 하고있는 중이며 그 구성도를 보면 한국인 700명, 중국인 1700명, 일본인 100여명, 베트남인 80여명, 그리고 백인계를 포함한 미국인이 3000여명이다.
2) 교 육
미국의 교육제도는 각 주마다 다르지만 캘리포니아를 예를 들면 한의과 대학의 과정은 6년이며 면허시험은 필기시험을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면허를 준다. 면허소지자는 1년에 15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3) 의료실태
미국의 일간지인 WEEL STREET JOURNAL에 의하면 미국 전체인구의 1/3이 한방치료를 경험하였으며, 1994년 한해동안 8000만달러(1040억원)가 지불되었다.
4)연구실태
1994년에 빌 클린턴은 3000만 달러(390억원)를 한의학을 포함한 대체의학의 연구기금으로 책정하였다. 예를 들면 베벌리 힐즈에 중국계 왕진인 한의사는 80만 달러(10억원)달러가량의 기금을 받아 한약을 이용한 AIDS 치료연구를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임상결과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5) 미국의 한방의료 정책
연방정부에서는 1996년 FDA는 침을 연구대상품목에서 면허를 소지한 의료인이 시술할 N 있는 치료도구로 인정하였으며, 1998년부터는 MEDCARE(연방정부에서 시행하는 국민의료혜택)에 한방을 포함시키기 위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저소득층이나 극빈자를 위한 의료혜택에 침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1년에 약 197만 달러의 예산이 침구치료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고 있다.
그 외에도 개인 건강보험회사들도 한방치료 수가를 지불하고 있고 이것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산재보험에도 한방치료가 포함되어 있다.
2. 유럽의 동향
유럽에서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을 중심으로 침을 중심으로 한 한의학이 발달이 되어 있어 자연요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또한 유럽에서는 근대의학의 기초가 되는 여러 의학의 발상지이지만 또한 약 200년 전에 독일의 하네만에 의하여 반치의학(동종의학)이 발생하여,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의 유럽국가와 미국, 캐나다, 인도, 남미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가는 중이다. 한의학적인 이론과는 다르지만 많은 약재가 한약재와 유사한 점이 많으며 또한 서양의학에 상대되는 의학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하듯 유럽에서도 기존의 반치의학의 기반 위에 침, 한약 등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3. 중국의 동향
중국은" 21세기 전세계인의 건강을 중국의 한의학으로" 라는 제목하에 중의약을 21세기 국가제일의 전략사업으로 특화 육성중이다. 그 방법으로 중국정부는 한의학과 관련된 국제학술대회, 중국인만을 위한 학술대회 등에 위생부에서 참석하여 한의학을 독려하고 있으며, 자국한의사들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진출하도록 하며, WFAS를 비롯한 중국인 주도의 학술대회 재정적, 인적자원을 제공하며, 중국에서 간행되는 학술적, 상업적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들을 영역작업을 한다. 또한 정부당국의 제도적 뒷받침아래 외국의 한의사들을 중국으로 유학이나 연수를 하게 한다.
현재 중국인이 주도하는 WFAS(세계 침구사 연합회)가 WHO등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도록 길을 열어 놓았으며, WFAS가 추진하고 있는국제 침구사 제도를 신설, 침구사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연간 5억에서 10억달러의 세계시장을 공략중이다.
중국은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한의과대학 1학년부터 상위 5%의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특수교육을 통해 교수 및 연구 요원을 정책적으로 지원 육성하여 미국의료계 및 한방교육기관에 수 백 여명을 진출시켰으며 중국 제약청에서 제조한 한약을 전세계에 보급중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한방용어는 중국어이며 미국의 한의과 대학의 교재 및 교과서는 모두 중국책을 번역한 것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의사 시험문제도 여기서 출제되는 형편이다.
4. 한국의 동향
현재 우리나라 안에서의 한의학에 대한 여건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은 투자로써 가장 효율적인 효과를 보는 방법은 한의약의 지원 육성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현재 미비한 법적, 제도적, 교육적, 재정적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1) 한의학의 육성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마련
① 의료법 개정
한의학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의료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한의 진단 치료의 효과의 판정 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현대문명의 이기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한의사에게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로서 한방 임상 결과 및 진단의 객관화와 통계 및 전산화뿐만 아니라 양·한방 협진 체계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또 한방간호업무의 전문화를 위하여 한방간호사, 간호 조무사의 제도를 적극 도입을 하여야 한다.
② 약사법 개정
93년 개정된 약사법에는 한약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한약사제도를 신설하였음에 동 제도를 확립하고 한의약품의 구분과 개념 정리, 한약 및 한방 제제의 관리 체계 수립을 위한 약사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③ 병역법 개정
양의사, 치과의사와는 달리 한의사만이 유독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수련중인 자에 한하여 소수 인력만이 공중보건의와 국제협력의사로 임용될 수 있으나, 형평에 위배된다. 따라서 군진의학을 위한 군의관 제도 확대, 독립 병과 신설과 활성화, 공중보건의 임용 전면 확대 등 한의사의 국제 협력의 임용, 파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첩약의료보험 실시
치료 의학으로서의 한방의료의 실용성을 제고시킴으로서 한의학의 대중화에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첩약의료보험이 한의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방안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⑤ 한의약 전담 부서의 활성화
현재 편제된 한방정책관실을 한의약정국으로 승격 개편시켜야 되며 독자적인 정책, 예산, 행정이 이루어져 집행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⑥ 국립한방병원의 설립 및 국립의료원의 한방진료부 활성화
한양방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및 한방진료부의 독립성 획득, 의료 장비의 확충 등으로 국립 한방 병원의 설립 및 국립의료원의 한방진료부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⑦ 국립대학교 한의과대학 설치
현재 11개 한의과대학이 모두 사립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반면 의과대학 37개중 10개의 의과대학은 국립대학에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에 한의과대학을 설립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한의학교육을 실시하고 한방의료인력의 국가관리, 투자의 명분 및 여건을 확보해야 한다.
⑧ 의료전달체계의 공유 및 그 과정에서의 공동 의료 영역 개발
2) 진단 및 치료 효율의 증대와 객관화를 위한 지원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와 한의학의 분류 틀을 제시하고 한의학의 효용성 확립을 모태로 한 한방의료기기의 개발을 위한 투자 및 여건 조성 등이 이루어져야 되며 또한 특화된 한의학의 치료 분야 정립 및 진단 처방 치료 이론의 근거 확보, 한의학의 재해석 자료 및 연구동기 부여, 협진체계의 근거, 동기 부여와 방향 제시를 통한 임상 결과의 객관성 확보와 임상 자료의 통계 전산화 작업 목적으로 공정성, 객관성 확보, 연구의 동기 부여, 예후 관리의 체계화, 법률적 기반 제공, 객관화 표준화의 기초 작업, 치료율 실용성 확인 작업, 국제화 기초, 경쟁력 확보 등 진단 치료 분야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3) 한약학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개혁
① 한약사제도의 정립
약학대학내 한약학과를 학문적인 연계성을 위한 한의과내의 한약학과 설치 또는 집중적인 투자를 위한 한약대학의 승격, 독립 한약학대학으로 변경 설립하여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에게만 한약사 면허를 부여케 함으로서 한약사 면허제도의 배타성을 부여하고 한약학과의 설치를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야 한다.
② 한약 제형의 개발
한약 제형의 개발로서 약효의 극대화 및 복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재형의 다형화, 표준화 및 한약의 투약 이론을 접목시켜야 한다.
③ 한방 유통 공사 설치
한방 유통 공사를 설치하여 한약의 생산, 감별, 가공, 유통 제형 개발 수출입 등을 관리하고 첩약의료보험을 대비한 수급 조절 및 관리 체계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약사제도의 정착을 위한 여건 조성에도 연구 지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④ 한약전 제정
한약재 및 한방제제의 효능 안정성 등을 위한 관리 체계의 근거 마련과 한약재 및 한약제제의 규격화 표준화의 기준 설정을 위하여 한약전 제정을 위한 연구 투자 지원하여야 한다.
⑤ 양질의 한약재 생산 및 수입을 위한 여건 조성
한약 유통 공사 설치, 농업 및 임업 정책의 일환으로서 한약재 생산 관리, 한약재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한약관련학과 출신자를 배치하여 양질의 한약재 생산 및 수입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4) 한의학 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한의학의 교육강화를 위하여 한의과대학의 4-4제 도입, 한약과대학의 설치, 수련의 제도 도입 및 한방수련의, 한방전문의 제도의 의미와 바람직한 운영의 측면에서 제도 개선 접근, 시도해야 함.
5) 협진체제의 구축
각각의 학문 체계를 존중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협진 가능한 증상 및 병명을 설정, 모델화하여 한양방의 공통 임상 분야로 설정하고 전문 분야별로 각과별로 협진의 모델을 개발하여 한양방 공통 임상 모델을 개발하고 상호보완적 측면에서 본초 기미론, 침구경혈학, 장상론, 체질 의학, 약침 등 특정 분야의 한양방 협진체계를 적용토록 연구 개발해야 한다.
6) 국가적 차원의 기초 및 임상 분야 공동 연구 기구 설립
한의사, 양의사, 관련 학문 전공자(화학, 물리, 전자공학, 생체공학, 약리학, 독성학, 식물학 등) 제도전문가 등이 공동 참여하는 전문 연구소를 설치하여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신설 필요성 인식으로 연구 분야로는 체질의학, 노인의학, 정신의학, 재활의학, 장애치료 등의 분야에 대한 특화, 연구 등 난치병 및 만성병 연구, 면역 체계 강화를 위한 공동 연구 및 민간요법의 발굴 및 학문화 등을 함께 연구할 공동 연구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7) 국가 인정(국가 관리)의 국제 학술 행사 개최
한의학의 세계화를 중점 추진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국제 학술 행사의 유치 지원"하여야 한다.
8) 한의학 발전 기금 조성
한의학의 연구 개발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의학 발전 연구 자금을 조성해야 한다.
9) 한의학 박물관, 도서관, 자료관, 설립
한의약 문화의 계승, 창조적 발전 등 한의학 자료의 정보화, 전산을 위한 한의학 박물관, 도서관, 자료관 등을 설립하여야 한다.
10) 한약의 산업화
한방제제, 한방 의료 기기, 해외 진출, 한약재 생산 한방 건강 진단 한방 이론의 식품 개발 등의 분야에 대한 기업화, 산업화를 통하여 한방 이론에 입각한 식품 및 진단 의료 기기, 제제의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11) 주변국과의 한의학에 대한 협조
① 남북문제
민간 교류의 확대, 학술 및 임상 교류를 통한 남북 관계 개선, 민족 통합의 매개체로서의 한의학 교류 및 공동 연구 등 민족 역량 과시를 위한 공동 투자를 위한 여건 조성해야 한다.
② 동양 3국
한의학은 중국, 북한 등 동양 3국이 뿌리를 같이하고 있어 일본, 대만 등을 포함하여 공동 작업의 여건 조성 및 뿌리를 같이하는 동양 3국간의 용어의 통일 및 정리, 학술 임상의 교류, 동양 3국 연합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③ 아시아
몽골, 베트남 및 인도 등의 아시아 각국의 전통 의학의 상호 교류 및 한방의료의 수출에 주력한다.
< 결 론 >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한의학 세계 진출을 위한 정부 추진기구 설립
2. 미국, 유럽 등의 한의학 시장 조사를 위한 민관 합동 조사단 구성, 파견
3. 국내의 한의학 연구 및 임상 자료의 국제 교류
4. 국제 의료 시장에 대한 교류의 활성화, 지원
5. 국제 전통 의학계에 대한 주도적 위치 확보
6. 기초 임상연구 자료 및 한약재, 한방 제제의 수출
7. 한의학 관련 연구 자료 및 한의학 서적의 번역
8. 한방 해외 의료봉사 활동의 적극 지원
한의학 수출의 첨병으로서 한방 해외 의료 봉사활동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현재 봉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사할린, 러시아 등 우리 교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속적인 관리 및 현지 투자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경주
9. 국제 한의 협력 강화
재난 구호 및 질병 치료의 한의사 해외 진출 지원과 해외 봉사 활동 차원을 넘어서 현지 전통 의학 및 대체 의학과의 교류 증진, 한의학 수출 측면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수준의 국가 지원의 진로 모색 등 또한 한방 병의원의 해외 진출 지원, 한의과대학의 해외분교 설치를 통한 해외 진출, 한의학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결연, 교류를 강화시켜야 됨
10. 국제 의료 시장에서의 한의학 지적 소유권 확보
앞으로 일반화될 WTO 체제에 대비하기 위해 한의학의 국제 의료 시장에서의 지적 소유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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