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의 정책방향

병역법 통과에 즈음하여

이제 한의계의 숙원사업인 병역법이 통과되었다. 1951년 한의사 제도가 생긴 이후 오랜 기간동안 많은 사람들이 병역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하여 오다가 이제야 그 결실이 맺게 된 것이다. 이제 한의사들도 한의대를 졸업한 후에 한의군의관이나 공중보건한의사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먼저 대표발의를 하여주신 강삼재의원, 공동발의하여 주신 한화갑, 이인제, 전용원, 김태홍, 김홍신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를 이하여 노력하신 최환영회장이하 임원과 직원, 각 시도지부장, 역대 협회장, 공의이사와 의무이사. 의무위원, 공의위원, 보건소 한의사, 한의군의관, 공중보건한의사 등 모든 분들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병역법에 관련된 역사를 돌이켜보면, 처음 보건소사업으로 "농촌 지역 한방보건의료 시범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의뢰에 의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관으로 1990년 3월 부터 1992년 2월까지 2년간에 걸쳐 전북 순창, 강원도 춘천 경북 영양군의 3개 지역 보건소에서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하에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공중보건 한의사 지침서(안)"을 마련하였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공중보건한의사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종 평가를 하였다. 즉, 1개 보건소당 300여만원의 적은 투자비용으로 도입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침 및 약의 효과에 대한 만족수준이 놓게 나타나 수용도가 높고 한의사, 간호사(조무사)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자치화에 따른 사업관리 능력을 배양시켜 보건기관의 자율성이 개발됨으로써 보건소 진료기능이 강화되었으며, 농촌지역 주민들의 한방의료 수요충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보건소 한방진료 시범사업 평가결과는 공중보건 한의사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가 되었으며 '93년도에는 본 평가자료를 근거로 하여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병역법, 병역의무특례 규제를 위한 법률등을 개정하는데 활용되었다.

그러나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최종평가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에서는 유사시 한의사의 인력활용도가 미비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더욱이 '93년 임시국회에서 본 사업을 한의학의 발전, 육성차원에서 추진하도록 촉구한바 있으나, 관계당국에서는 여전히 구태의연한 입장이었다.

그후 93년도 한약분쟁 당시 한의협에서는 각 한의대 재학생들의 병역현황을 파악, 공중보건의 및 군의관 입영 가능 자원을 분석해서 관계당국은 물론 각계각층에 본 사업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였다. 또 약사법문제로 국회방문하며 병역법에 관한 내용중 한의사도 의사, 치과의사와 같이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요구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국방부에 병역법의 개정을 청원하였다.(93,10) 그리하여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93,12,2) 당시 한의사의 연간 배출인원은 약 700명이나 한의사의 군의관 및 공중보건한의사의 소요는 연간 약 80명(군의관 20, 공중보건한의사 60)으로 우수인력의 확보 및 적정인력의 수급을 위하여 군 전공의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한의사로 활용하기로 합의하였고, 마침내 한방의료의 보건부문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병역법,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93년 정기국회에서 개정 통과 공포되었고, 한의대 졸업생은 공중보건 한의사, 군의관, 국제협력의사로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93년 12월 31일 법률 제 4685호) 그러나 한의사가 공중보건의 등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수련한 사람으로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어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사 면허를 취득했더라도 전문의 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군전공의 수련기관이 없기 때문에 한의사는 공중보건의 등으로 임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반면에 의사, 치과의사는 현역입영 대상자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인 가운데 보충역이라 하더라도 공중보건의로 임용되어 의대, 치의대를 졸업, 면허를 취득했거나, 또는 면허취득후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수련과정을 이수하여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경우에 공중보건의 등으로 임용하고 있었다. 또 치과의사는 한의사와 같이 전문의 제도만 있고 실제 전문의 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치과의사는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공중보건의 등으로 임용되고 있는 것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면허를 취득하면 공중보건의 등으로 임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한의사 공중보건의 등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의사, 치과의사처럼 한의대를 졸업 한의사면허를 취득하면 공중보건의 등으로 임용될 수 있게 병역법을 개정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한의협 공중보건한의사 추진위원회(위원장 진상해)를 1995년 7월 14일에 발족하여 공중보건한의사 추진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여 1995년 11월에는 "한의사 공중보건의 확대 임용 및 국제협력한의사 파견을 위한 병역법 개정에 대한 請願書"(청원자 허창회)를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의 수련여부와 관계없이 한의대를 졸업,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공중보건의, 군의관, 국제협력의 등으로 근무할 수 있게 병역법 제58조1항1호와 제34조1항3호에 "한의사"字句 추가를 위한 청원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정대철 소개의원외 36인의 국회의원으로부터 서명날인 받아 병역법 개정(안)을 '95년 정기국회에 청원하여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의한 결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복지부와 국방부간에 상호협의한 후 위원회에 정부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 상태로써 '96년 2월까지 계류상태로 있게 되었으나, 14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청원건이 자동 폐기되는 아쉬움으로 남게 되었다.

'95년 정기국회에서 병역법 개정 청원(안)이 비록 통과되지는 못했으나, 대부분의 의원이 병역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이 청원결과, 보이지 않는 성과였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그리고 15대 총선 공약사항으로 채택되었으며 '96년 정기국회를 목표로 충분한 자료준비와 대정부활동 등을 강화하여 병역법이 개정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 외에도 복지부에 병역법 개정 건의 및 공중보건한의사 제도 실시 방안 제출(대한의 제468호, 96,7,18)하는등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바탕위에 마침내 새천년의 2000년도에 최환영회장 이하 여러 임원과 직원, 시도지부장, 의무위원, 보건소한의사, 한의군의관, 공중보건한의사 기타 많은 관련자들의 도움에 의하여 강삼재 의원의 대표발의, 한화갑, 이인제, 전용원, 김태홍, 김홍신의원의 공동발의에 의해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절차에 들어가 새천년인 2000년 12월 5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8일 오전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통과된 이후 8일 오후에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역사적인 날이 된 것이다. 따라서 개정된 병역법안은 정부로 이송이 되어 12월에 대통령이 공포를 하였으며, 동법 개정법률안 부칙에 따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1년 3월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과가 나오기까지 공헌을 하여주신 역대 공의(의무)이사인 김공수, 진상해, 박기원, 김인범, 김수범과 현 의무위원인 국립의료원의 성우용, 박용신, 권기태, 이상운, 채한, 문병일, 이상헌, 박완수, 권제세, 김성훈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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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의무(공의)이사 현황

과제
이제 병역병이 통과는 되었지만 아직 갑작스런 병역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한의군의관이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근무하여야할 자리가 아직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1995, 12,29)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보건소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함에 따라 한의협에서는 보건소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대한의 제 338호, 1996년 5월 31일)과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안 의견제출(대한의 제 579호, 1999년 9월 23일)에서 자치구, 인구50만명 이상의 시의구 및 인구 30만이상의 시, 인구 30만 미만의 시에 각각 공중보건한의사 2명을 배치하고 보건의료원에도 2명을 추가 3명을 배치하고 보건지소에는 한의사 1명을 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재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군 , 보건의료원에만 1명씩 배치될 수 있게 1997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자치구, 인구50만명 이상의 시의구 및 인구 30만이상의 시, 인구 30만 미만의 시에 각각 공중보건한의사 2명을 배치하고 보건의료원에도 2명을 추가 3명을 배치하고, 보건지소에는 한의사 1명을 배치되게 함으로써 현재 모자라는 공중보건한의사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현안으로 되고 있다.

* 공공보건기관 한방진료 현황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주관 농어촌지역 한방보건의료 시범사업으로 1990년 3월부터 2년간 전북 순창, 강원 춘천, 경북 영양 보건소에서 실시되었던 한방진료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종료후, 지역주민들의 수요 욕구의 의거, 시범사업지역 보건소는 계속 한방진료를 실시하였고, 95년 12말 현재 7개소로 늘어났으며, 강원화천(94년 7월), 전북임실(94년 11월), 강원인제(95년 5월), 경남진주(95년 5월)보건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예산으로 한방진료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 이후 뜻있는 한의사들이 공공의료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여 1996년에는 이상운, 권기태, 성우항, 권제세 등을 중심으로 서울, 경기도, 강원도, 경남, 경북, 전북에 약 10군데의 보건소에서 국민 속에서 봉사하는 한의사상을 심어 왔으며 지속적인 모임을 통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약 45개의 보건소에서 묵묵히 한의학의 공공의료로써의 자리를 잡는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들이 보이지 않는 노력에 의하여 현재 공중보건한의사의 필요성을 알리게 되었다.

* 한의사 전공의제도 추진 경위

93년도 병역법에 관한 내용중 한의사도 의사, 치과의사와 같이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요구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국방부에 병역법의 개정을 청원하여, 한의사의 군의관 및 공중보건한의사를 연간 약 80명(군의관 20, 공중보건한의사 60)을 군 전공의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한의사로 활용하기로 합의하였고, 마침내 한방의료의 보건부문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병역법,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93년 정기국회에서 개정 통과 공포되었고, 한의대 졸업생은 공중보건 한의사, 군의관, 국제협력의사로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93년 12월 31일 법률 제 4685호) 그러나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제한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지는 못하였다.

그후 94년 5월에 보건복지부에서 한방전문의 제도 도입을 위하여 한의협에 협조의뢰을 하였으나 당시 전문의 제도에 대한 여론이 형성이 되지 않아 96년까지 대안이 수립되지 않았다.

그러다 1996년 4월 19일에 실시방침 마련되어 현행법령 체제 내에서 실시하되 한방병원중 일정규모이상을 군전공의 수련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인원만큼 군 전공의 정원을 책정(공중보건한의사 소요: 연간 60명)하기로 하였다.

국방부와는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한방병원중 일정규모군전공의 수련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인원만큼 군전공의 정원을 책정토록하여 공중보건한의사 제도를 실시하는 방안 협조요청(96,5)을 하였으며, 96년 10월 29일에 국방부와 협의하에 한의사의 군의장교 및 공중부건의하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한의사전문의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한의사의 전공의 수련등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키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1996. 11. 11자로 "한의사 전공의 수련 등에 관한 규정"을 보건복지부 예규 제31호로 고시토록 하였다. 또한 1997. 1. 1에는 국방부의 "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방침(국보기33311-1호)"을 제정 고시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미비하지만 한의사의 군전공의 수련과 병역연기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후 97.1.9∼10에 전국 6개지역 소재 군병원에서 임용대상자 신체검사 실시하여 69명 적격자 판정을 받았으며, 97.1.17에는 69명의 적격자를 한의사 군전공의요원 임용자로 복지부, 국방부 병무청에 통보하였고, 97.3.1에 군전공의요원 임용자로써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한의사 군전공의 수련이 가능하여 97년에는 36개 수련병원, 98년 전문수련 한방병원 26개, 일반수련 한방병원 13개로 되었으며, 99년 전문수련한방병원 22개 일반수련한방병원 15개, 2000도에는 전문수련한방병원 41개, 일반 수련한방병원 19개기관이 지정되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다.

98년도에는 전공의 수련기관 36개 한방병원에서 수련중에 있던 69명중 전공의 3년차 16명, 1 . 2년차 수련이수 또는 중단자 12명을 합쳐 총 28명이 공중보건의 등의 임용대상자로 지정되어 한의군의관 17명, 공중보건한의사 10명, 국제협력한의사 1명을 배출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98. 12.13일 입소후 소정의 군사훈련을 마치고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한의사로서는 사상최초로 공중보건의사와 국제협력의를 배출하게 되어 본회 숙원사업중 한가지가 해결되는 쾌거를 거양하였다.

99년도에는 한의군의관 17명, 공중보건한의사 60명이 배출되었으며, 2000년도에는 한의군의관 17명, 공중보건한의사 22명이 배출되었다.

추진경과
. 1996.11.11 : 한의사전공의 수련 등에 관한 규정 발표(복지부 예규 31호)
. 1996.11.20 : 전공의 수련을 위한 공동수련위원회 구성
   -구성목적 : 군전공의 수련병원 실태조사 및 수련업무 총괄
   -구성인원 : 한의사협회 추천인 9인 포함 총 20명
. 1997. 1. 1 : 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 요원 관리방침 제정
. 1997. 3. 1 : 한의사 전공의 수련제도 실시
. 1997. 4.21 - 5.13 : 36개 수련병원의 수련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현지지도(주관 : 공동수
                     련위원회)
.1997. 3. 1 - 98. 2.28 : 경과조치에 의거 3년차 16명의 한의사 전공의 수련자 배출         .1997. 8.11 - 9.1 : 98. 3. 1부터 수련병원에서 수련하게 되는 전공의 요원선발을 위하여
                    38개 수련병원을 확정
.1997.10. 6 : 군전공의 선발을 위한 한의과대학 졸업예정자중 230명의 지원자를 받아 군
               병원에 의뢰 신체검사 실시
.1997.10.20 - 11.22 : 지정한 수련병원별로 공개경쟁시험 실시 - 100명의 군전공의 수련
          4    요원을 선발
.1997.12. 1 : 복지부, 국방부, 병무청에 선발 인원 보고 완료

공중보건의 및 한방군의관 직무교육 및 수련회 행사사항

의무위원회에서는 보건소근무 한의사, 한의군의관, 공중보건한의사, 국립의료원, 공무원, 한의학 연구원 등의 공공의료 기관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를 대상으로 서로의 단합과 어려움을 공유하며 사기진작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하여왔다.

1. 한의 공공의료의 발전을 위한 심포지움 및 통합수련회 자료
일시 : 1996. 11. 30. 19시, 장소 : 한국한의학연구소

2. '97 신임 한방 군의관 오리엔테이션
일시 : 1997. 2. 18 장소 : 한의학연구소

3. 공직한의사 직무(보수) 교육
일시 : '98. 11. 14(토) ∼15(일) 장소 : 우이동 그린파크호텔

4. 99 제1회 신임한방군의관 및 공중보건한의사 오리엔테이션
일시 : '99. 1. 23(토) ∼24(일) 장소 : 우이동 그린파크호텔

5. 99 공직한의사 직무교육/통합 수련회
일시 : '99. 10. 30(토) ∼31(일) 장소 : 우이동 그린파크호텔

6. 99 한방군의관 및 공중보건한의사 직무교육
일시 : '99. 7. 3(토) ∼4(일) 장소 : 우이동 그린파크호텔

7. 제1회공중보건학술세미나
일시 : 2000. 2. 25(금) ∼26(토) 장소 : 과천 호프호텔

8. 2000년 한방군의관 및 공중보건한의사 직무교육
일시 : 2000. 7. 28(금) ∼29(토) 장소 : 북악파크호텔

한방의료물품부대지원현황

의무위원회에서는 군진의학으로써의 한의학을 넒히기 위하여 각 군부대에서 진료실은 있으나 시설이 미비한 경우에 필요한 장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왔다.
아직 군의관이 없는 진료소도 많이 있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의군의관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원을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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